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예규

1. 제정이유

○ 2016. 5. 29.「주민등록법」(법률 제14191호)이 개정되어, 2017. 5. 30.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됨

○ 이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 취지를 반영하여,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유출 방지를 위한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 「주민등록법」제7조의4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사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변경되거나 변경될 주민등록번호에 관하여 공시제한, 비공시 대상자 추가, 공시제한 해지를 신청할 수 있음(제2조)

○ 제3조에 따른 신청은 신청사건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만 할 수 있고, 임의대리인은 할 수 없음(제3조)

○ 신청인은 시(구)ㆍ읍ㆍ면의 사무소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동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음(제4조)

○ 동장이 소속 시(구)의 장을 대행하여 신청서를 접수 ․ 처리하는 절차를 규정함(제5조)

○ 시(구)ㆍ읍ㆍ면의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공시제한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함(제6조)

○ 공시제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공시제한이 해지(종국)처리됨을 규정함(제7조)

○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ㆍ교부 또는 신고서류 열람 시, 공시제한 대상자의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에 관하여 규정함(제8조)

○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에 대한 불복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제9조)

3.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예규

붙임과 같음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0호                    2018. 10. 23. 결재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예규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등록사무 처리 중에 「주민등록법」제7조의4에 따라 변경된 주민등록번호가 공시되지 않도록 신청하는 절차와 공시제한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시제한 등 신청) ① 「주민등록법」제7조의4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사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변경되었거나 변경될 주민등록번호의 공시가 제한될 대상자(이하 “비공시 대상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공시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 후에 비공시 대상자를 추가하거나 공시제한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신청인) ① 제2조에 따른 신청은 신청사건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만 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② 신청사건 본인이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이거나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 신청의 성질 및 효과를 이해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한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신청서의 제출) ①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신청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청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ㆍ읍ㆍ면의 사무소에 출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시제한 또는 비공시 대상자 추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2. 공시제한 해지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

② 신청인은 전항 각 호의 신청서를 신청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동사무소에 출석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신청서가 동에 제출된 경우) ① 동장은 소속 시(구)의 장을 대행하여 신청서를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에 접수하고, 접수한 신청서의 등본을 작성하여 가족관계등록민원청구서편철장에 편철하며, 신청서 원본은 동이 속하는 시(구)의 장에게 송부한다.

② 동장이 신청서 원본을 동이 속하는 시(구)의 장에게 송부할 때에는「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별지 제33호 서식의 발송인을 찍되, 발송명의는 “○○시장 또는 ○○구청장 대행자 ○○동장”으로 표시하고 동장 직인을 찍어 송부한다.

제6조(신청의 처리) ① 시(구)ㆍ읍ㆍ면의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되거나 제5조에 따라 송부받은 신청서를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 및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에 접수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 후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1. 신청사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의 기록 및 정정‧변경절차」제3조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신청사건 본인을 공시제한 대상자로 등록하고, 비공시 대상자를 등록한다.

2. 신청사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의 기록 및 정정‧변경절차」제3조에 따라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신청사건 본인을 공시제한 신청자로 등록하고, 비공시 대상자를 등록한다.

3. 비공시 대상자 추가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비공시 대상자를 추가로 등록한다.

4. 공시제한 해지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해지(종국)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주민등록법」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6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 통보를 받은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자가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시제한 신청자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는 공시제한 대상자로 등록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시제한 신청자로 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제2항에 따라 공시제한 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시제한 신청자로 등록한 시(구)ㆍ읍ㆍ면의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즉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해지(종국)처리를 하여야 한다.

④ 공시제한 대상자 또는 비공시 대상자의 인적사항이 변경되더라도(예 :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생년월일 정정 등) 공시제한은 해지(종국)처리하지 아니한다.

제7조(공시제한 대상자의 사망) 공시제한 대상자가 사망하여 대상자의 등록부를 폐쇄하면 공시제한은 해지(종국)처리된다.

제8조(공시제한) ①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ㆍ교부 청구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전부 공개 또는 신청대상자 본인만 공개)을 한 경우라도, 발급ㆍ교부 신청인이 비공시 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인 경우에는 해당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특정등록사항란 및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된 공시제한 대상자의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를 가리고(예: 080101-3＊＊＊＊＊＊) 발급ㆍ교부한다.

1. 시(구)ㆍ읍ㆍ면ㆍ동의 사무소에 출석한 교부 신청인이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한 경우

2. 교부 신청인이 신청대상자 본인 또는 그 부모, 양부모, 배우자, 자녀인 경우

② 신고서류의 열람 또는 인증 없는 사본 교부 시, 이해관계인이 비공시 대상자인 경우에는 신고서류에 기재된 공시제한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비실명처리(접착식메모지, 접착식메모테이프, 라벨지 등을 부착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상의 필요를 소명하는 자료(예: 법원의 재판서, 보정명령서 등)를 첨부하여 신고서류의 열람 또는 인증 없는 사본의 교부를 청구한 경우에는 비실명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불복) ① 비공시 대상자로 지정된 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라 관할 가정법원[공시제한 대상자의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를 공시하지 아니한(예: 080101-3＊＊＊＊＊＊)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을 발급ㆍ교부한 시(구)ㆍ읍ㆍ면을 관할하는 법원을 말한다]에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법 제111조제2항에 따라 처분을 명하는 결정을 송달받은 시(구)ㆍ읍ㆍ면의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즉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비공시 대상자로 등록된 것을 해지(종국)처리 하고, 공시제한 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1조제2항에 따라 처분을 명하는 결정서는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 및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에 접수하고,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서식을 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8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 신청서
신청사건 본인	성 명		(한자： )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신청 내용	□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공시제한¹
신청 근거	□ 주민등록법 제7조의4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음 □ 주민등록법 제7조의4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하였음²
비공시 대상자³	□ 아래의 사람 및 그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관계
	□ 본인 외 모든 사람
신 청 인	성명	□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⁴				휴대전화번호 등
					신청인자격⁵	의
20 년 월 일 ○○시(구)ㆍ읍ㆍ면장 귀하
1. 주민등록번호 공시가 제한된 자(비공시 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교부받을 경우에는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의 숫자를 가리고 발급․교부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 변경 통보 시 주민등록번호가 공시제한되며, 신청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음이 통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이 해지됩니다. 3. 비공시 대상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의 성명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4. 비공시 대상자가 법 제111조제2항에 따라 처분을 명하는 결정을 받은 경우, 그 비공시 대상자에 대한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이 해지됨을 통지받기 위하여 주소 및 전화번호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5.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신청할 수 있으나, 임의대리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

공시제한 신청시 유의사항

‣ 특정인에게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를 알리고 싶지 않은 자(=공시제한 대상자)

‣ 본인의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를 알리고 싶지 않은 특정 대상자(=비공시 대상자)

[공시제한 등의 신청 및 신청인]

• 공시제한 신청 시 비공시 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비공시 대상자를 추가하거나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비공시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 대상자 중 일부에 대하여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음

• 공시제한 등의 신청사건 본인이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 또는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 신청의 성질 및 효과를 이해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한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음

• 법정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임의대리인은 신청할 수 없음

[공시제한 등의 신청서 제출 장소]

• 공시제한 등의 신청서라 함은 공시제한의 신청․해지, 비공시 대상자 추가․일부해지 등의 신청서를 모두 포함함

• 신청서는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신청인이 직접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출석하여 제출하여야 함(우편신청 불가능)

• 신청서 제출은 (ⅰ) 신청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ⅱ)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구)․읍․면의 사무소, (ⅲ)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현재지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음

• 반드시 최초 신청한 가족관계등록관서에 공시제한 해지, 비공시 대상자 추가․일부해지 등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공시제한의 범위]

• 비공시 대상자로 지정된 특정인 또는 그 대리인이 증명서 발급․교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가 제한되며, 공시제한 대상자 또는 비공시 대상자의 인적사항이 변경되더라도(예: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생년월일 정정 등) 공시제한은 유지됨

※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공시제한 신청을 하여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공시할 수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읽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재판상 필요 또는 공용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공시제한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공시할 수 있음

① 시(구)․읍․면 및 동의 사무소에 출석한 비공시 대상자가 재판상의 필요를 소명하는 자료(예: 법원의 재판서, 보정명령서 등)를 첨부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②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직원을 포함한다)이 공용 목적임을 소명하는 자료(예: 공문서, 재결서 등)를 첨부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2. 비공시 대상자로 지정된 자가 불복하여 관할 가정법원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공시제한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이 해지됨

• 비공시 대상자로 지정된 자는 본인이 비공시 대상자로 지정된 것에 대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음

• 불복신청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불복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비공시 대상자 지정이 해지됨

•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해지된 경우 관할 시(구)․읍․면의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공시제한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3. 공시제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공시제한이 종료됨

• 공시제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공시제한의 필요성이 소멸하므로 공시제한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은 종료됨

[별지 제2호 서식]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 해지 신청서
신청사건 본인	성 명			(한자： )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신청 내용	□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공시제한 해지
해지 대상자	□ 일부 해지 : 아래의 사람 및 그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전체 해지
신 청 인	성명		□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신청인자격	의
20 년 월 일 ○○시(구)ㆍ읍ㆍ면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공시제한 해지 통지서

수    신:  ○ ○ ○

제    목:  비공시 대상자 ○ ○ ○ 에 대한 공시제한 해지 통지서

공시제한 신청내용	비공시 대상자 ○ ○ ○에 대한 공시제한 신청
	신청일: 20 . . .
	신청인: ○ ○ ○
공시제한 해지통지	비공시 대상자 ○ ○ ○에 대한 공시제한 해지(종국)
	결정일: 20 . . .
	결정법원: ○○가정법원(○○가정법원 ○○지원) 결정

본인의 공시제한 신청에 대한 비공시 대상자 ○ ○ ○의 불복 신청이 이유 있다는 결정에 따라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9조에 의하여 비공시 대상자 ○ ○ ○에 대한 공시제한이 해지(종국)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비공시 대상자 ○ ○ ○이 증명서 발급․교부 등을 청구할 경우, 발급․교부받은 증명서 등에 공시제한 대상자 본인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도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가 가려지지 않습니다.

20     .      .       .

○○시(구)ㆍ읍ㆍ면장 ○ ○ ○	직인

<의안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연락처	(02) 3480-1771